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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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1 | 제 양육권과 위자료와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
|---|---|
| 문의사항 2 | |
| 문의사항 3 | |
| 문의사항 4 | |
| 문의사항 5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이혼하고 싶네요.
현재로 제 생각이지만요.
결혼하기전에 임신하고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걸로 혼인신고를 했을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애낳기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애를 딱 낳고 나서가 문제죠. 애가 좀 많이예민한탓에 하루에 잠을 2-4시간 밖에 못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안 일까지 하는게 불가능했습니다. 일하고 오면 집안문제로 시작해서 싸울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가 밤에 잠을 잘 못자고 그러다보니 그런걸로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로 거의 1년반정도를 이틀에 한번꼴로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좀 심각하게 싸운적이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 못해주겠다더군여
참고참고 살았아여 그러는과정에서도 참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 가겠다고 해도 행동으로 못가게 막고요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1년에서 1년반정도를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러는 상황이라 싸움도 없어졌어요
단 일주일에 한번 올때마다 거의 싸웠고요 애문제로요!!!
제가 먼저 시비나 태클을 건적은 한번도 없어요. 대부분 남편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애가 4살입니다. 잠시 다시 출장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몇개월뒤 또 출장이 되었어요 지금은 전라도에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옴니다.
그리고 올때마다 애때문에 싸워요 . 이상하게 애랑 아빠랑 안맞는지......... 애한테 좀 맞춰주면 될것을 웨 그렇게 버럭하는지
애하고 있을때 제대로 팍팍 놀아준적도 없어요
돈만 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뭐 생활할돈은 된다만은요 자기가 다 관리하면서
집세도 자기가 낸다고 미루더니 결국 지금 백만원 이상 밀렸구여 자기가 낸다더니 제대로 낸적이 없어요. 말로만 낸다낸다 미치겟어여
게다가 자기는 출장이니 주인에서 독촉하는건 제가 다 받습니다. 전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그래놓고 돈 문제로 전화하면 오히려 자기가 승질 냅니다.
요즘은 제가 일을 합니다.
집에서 하는데 제가 버는 돈에 믿고 있는건지 짜증납니다. 제돈은 비상용인데 그걸 생활비에 보태서 씁니다.
한참클때라 돈도 많이 드는데 자기가 돈을 밀려놓은것들을 해결하느라 생활비도 빠득합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제가 버는 돈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 비상금이니까요 제 돈의 일부만 말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들어왔는지 !! 그순간 얼마나 열받든지 ........ 아무리 그래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죠 웨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 통장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일로 싸웠어요 자기는 확인안한다면서 말은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나봅니다. 돈 이정도 박에 없다고 하니 자기는 미리 알고 있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오면 애가 달라붙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보니. 그런거겠지요 그럼 좀 맞춰주면 될것을 그것을 못맞추고
애한테 버럭합니다. 기본으로 욕이 들어갑니다. 시발긋@! 하고요. 전열받아서 한소리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애문제로 말로 다투면 기본적으로 애 앞에서 리모컨이나 핸드폰으로 집어 던지면서 폭력을 나타냅니다. 아직까지 맞은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입니다. 전상관없지만 애가 충격이지요. 애가 꿈쩍 놀랩니다.
결혼초에 너무 싸워서 그런지 전 이제 정도 없습니다. 잠자리 하기도 싫습니다. 전 저랑 애랑 침대에서 자고 아빠는 바닥에서 잡니다.
침대가 좁거든요 어쨋든 이젠남은 정도 없고 더이상 살기도 싫고 애하고 저랑 따로 있고 싶을 정도입니다.
주말마다 온다고 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애는 아빠 온다고 하면 좋아하지만 막상 오면 싸웁니다.
요즘은 애 성격도 너무 별납니다. 아무래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이혼하고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혼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다시 남편이 출장이 끝납니다.
분명 매일 싸우겠지요 전 미칠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우울증증세가 있을지경이니깐요 말을 안해서 그렇져.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싸우게 되면 참다가 참다가 봄 까지 기달려서 전 집을 나올까도 생각중입니다. 나오면서 이혼서류를 두고 올겁니다.
전 이혼하게 되면 애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친권을 포기 하게 하던지요.
그리고 포기안하면 양육비를 받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상황이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것도 문제고 양육권도 제가 받을수 있을런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제 능력은 알바이긴하지만 인터넷광고회사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이라서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달에 꼬박꼬박 돈 받고 돈의 금액은 계속 오릅니다. 현재로선 백만원정도 이지만
몇개월있다가 150받습니다. 나중엔 더 받을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저희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양육권과 위자료와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이혼하고 싶네요.
현재로 제 생각이지만요.
결혼하기전에 임신하고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걸로 혼인신고를 했을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애낳기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애를 딱 낳고 나서가 문제죠. 애가 좀 많이예민한탓에 하루에 잠을 2-4시간 밖에 못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안 일까지 하는게 불가능했습니다. 일하고 오면 집안문제로 시작해서 싸울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가 밤에 잠을 잘 못자고 그러다보니 그런걸로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로 거의 1년반정도를 이틀에 한번꼴로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좀 심각하게 싸운적이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 못해주겠다더군여
참고참고 살았아여 그러는과정에서도 참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 가겠다고 해도 행동으로 못가게 막고요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1년에서 1년반정도를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러는 상황이라 싸움도 없어졌어요
단 일주일에 한번 올때마다 거의 싸웠고요 애문제로요!!!
제가 먼저 시비나 태클을 건적은 한번도 없어요. 대부분 남편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애가 4살입니다. 잠시 다시 출장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몇개월뒤 또 출장이 되었어요 지금은 전라도에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옴니다.
그리고 올때마다 애때문에 싸워요 . 이상하게 애랑 아빠랑 안맞는지......... 애한테 좀 맞춰주면 될것을 웨 그렇게 버럭하는지
애하고 있을때 제대로 팍팍 놀아준적도 없어요
돈만 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뭐 생활할돈은 된다만은요 자기가 다 관리하면서
집세도 자기가 낸다고 미루더니 결국 지금 백만원 이상 밀렸구여 자기가 낸다더니 제대로 낸적이 없어요. 말로만 낸다낸다 미치겟어여
게다가 자기는 출장이니 주인에서 독촉하는건 제가 다 받습니다. 전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그래놓고 돈 문제로 전화하면 오히려 자기가 승질 냅니다.
요즘은 제가 일을 합니다.
집에서 하는데 제가 버는 돈에 믿고 있는건지 짜증납니다. 제돈은 비상용인데 그걸 생활비에 보태서 씁니다.
한참클때라 돈도 많이 드는데 자기가 돈을 밀려놓은것들을 해결하느라 생활비도 빠득합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제가 버는 돈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 비상금이니까요 제 돈의 일부만 말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들어왔는지 !! 그순간 얼마나 열받든지 ........ 아무리 그래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죠 웨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 통장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일로 싸웠어요 자기는 확인안한다면서 말은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나봅니다. 돈 이정도 박에 없다고 하니 자기는 미리 알고 있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오면 애가 달라붙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보니. 그런거겠지요 그럼 좀 맞춰주면 될것을 그것을 못맞추고
애한테 버럭합니다. 기본으로 욕이 들어갑니다. 시발긋@! 하고요. 전열받아서 한소리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애문제로 말로 다투면 기본적으로 애 앞에서 리모컨이나 핸드폰으로 집어 던지면서 폭력을 나타냅니다. 아직까지 맞은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입니다. 전상관없지만 애가 충격이지요. 애가 꿈쩍 놀랩니다.
결혼초에 너무 싸워서 그런지 전 이제 정도 없습니다. 잠자리 하기도 싫습니다. 전 저랑 애랑 침대에서 자고 아빠는 바닥에서 잡니다.
침대가 좁거든요 어쨋든 이젠남은 정도 없고 더이상 살기도 싫고 애하고 저랑 따로 있고 싶을 정도입니다.
주말마다 온다고 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애는 아빠 온다고 하면 좋아하지만 막상 오면 싸웁니다.
요즘은 애 성격도 너무 별납니다. 아무래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이혼하고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혼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다시 남편이 출장이 끝납니다.
분명 매일 싸우겠지요 전 미칠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우울증증세가 있을지경이니깐요 말을 안해서 그렇져.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싸우게 되면 참다가 참다가 봄 까지 기달려서 전 집을 나올까도 생각중입니다. 나오면서 이혼서류를 두고 올겁니다.
전 이혼하게 되면 애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친권을 포기 하게 하던지요.
그리고 포기안하면 양육비를 받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상황이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것도 문제고 양육권도 제가 받을수 있을런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제 능력은 알바이긴하지만 인터넷광고회사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이라서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달에 꼬박꼬박 돈 받고 돈의 금액은 계속 오릅니다. 현재로선 백만원정도 이지만
몇개월있다가 150받습니다. 나중엔 더 받을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저희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양육권과 위자료와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그런데 귀하의 경우 올리신 상담글만 보고 우선 판단해보면 딱히 남편의 책임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의 경우 현재 귀하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지금까지도 귀하가 키우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도 어린 반면,
남편의 경우 잦은 출장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밝힌다면 귀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근까지 30만원 ~5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50만원가량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