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
이혼
외박과 도박을 계속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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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 | 2008-07-07 |
| 26 |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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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 | 2008-07-07 |
| 25 |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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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 | 2008-07-07 |
| 24 |
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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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 | 2008-07-07 |
| 23 |
이혼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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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 | 2008-07-07 |
| 22 |
이혼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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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 | 2008-07-07 |
| 21 |
이혼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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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 2008-07-07 |
| 20 |
형사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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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 2008-06-09 |
| 19 |
형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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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 | 2008-06-09 |
| 18 |
상속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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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 | 2008-06-09 |
| 17 |
상속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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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 2008-06-09 |
| 16 |
상속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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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 2008-06-09 |
| 15 |
이혼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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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 2008-06-09 |
| 14 |
가정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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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 2008-06-09 |
| 13 |
이혼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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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 2008-06-09 |
| 12 |
가정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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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 | 2008-06-09 |
| 11 |
이혼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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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 | 2008-06-09 |
| 10 |
이혼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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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 | 2008-06-09 |
| 9 |
이혼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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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 | 2008-06-09 |
| 8 |
이혼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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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 | 2008-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