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 【이혼】
[공1990.6.15.(87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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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생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9르2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이혼】 [공1990.6.15.(87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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