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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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10904   2008-06-09
1 형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 1 9560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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