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뉴스

번호 조회수 추천수 날짜
7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7753   2008-06-09
6 이혼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7812   2008-06-09
5 이혼 협의이혼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94 14912   2008-06-09
4 이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1 11563   2008-06-09
3 민사 커피 심부름은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 1 5432   2008-05-26
2 민사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5401   2008-05-26
1 민사 결혼해고는 무효 2 5688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