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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미즈로 - 법률상담실]]> ko Mon, 06 Feb 2012 12:58:53 +0900 341 <![CDATA[이혼을 하고싶습니다.]]>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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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어찌해야 이혼을 할수있을까요

사건은

2005년동거 시작 2006년 아들을 낳았고 아들낳기 일주일전쯤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직장이 없는 남편,고정적이지 못한 수입으로 늘 힘들었고,
또한 남편의 외도사실까지 알게되었습니다.물론 남편은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만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문자 내용이라던가 통화내역까지 다 볼수 있었습니다.
그후 몇개월간 더 지속된 결혼생활 거의 막바지에 인내심이 바닥날때쯤 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2009년 7월에 나왔으니 5개월이정도 되었네요..
근 2년가까이는 서로 한집에서 살긴 했어도 부부라고 볼수도 없었습니다..잠자리는 2년여동안 한번도 없었구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남편은 술마시고 항상 새벽에나 귀가를 하였구요.
남편은 아이한테도 그랬었구요...(그 2년여의 생활이..악몽같습니다)
처음 이것저것 짐만 대충 챙겨서 남편이 나간후 바로 나왔고 그 이후 남편은 잡히면 죽인다는등의 전화를 2-3차례 해왔습니다.
이후,한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줄테니 아이 얼굴이나 보여달라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전화이후 (8월)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돈을 보내주기는 커녕 핸드폰도 안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 번호는 그대로니 전화할 마음만 있음 얼마든지 할수있을터인데,전혀 그 이후 전화한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일단 주소지는 저도 아이도 아직 남편과 같이 등본상 되어있습니다.
등본의 거주지는 남편의 형이 살고 있는집주소이구요.
주소만 그쪽으로 해놓고 저희는 그쪽에서 거주는 하지 않았었고,아이를 데리고 나온 현재도 아직 주소는 변경하지 않고있습니다.
형님네 집으로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이 전혀 되질 않고있습니다.(형님네 부부만 살고있는데 워낙 이상 성격인지라 전화를 잘받지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곳에 있을리도 없구요.
이런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느릿느릿 무슨일을 하던 빠르게 움직이고 하지 못하는 남편이라 아마 이혼도 먼저 나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Fri, 18 Dec 2009 19:08:07 +0900 <![CDATA[토지매매대금의 편취]]>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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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99년11월에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제 소유의 땅을

매매하자고 설득하였음.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에게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혀드려,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토지를 매매하였음.

그리고 매매대금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한다하여,자식된 도리도 있고하여 그러시라 하였음.

그러나 최근알게된 사실은 매매대금은 저에게 지불하지않았고,아버지 또한 받은 사실이 없다고함.

알고보니.중간에서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명분으로 모두 가져가 버린것이였음.

지금은 아버지도 사업이 망하여 삼촌의 회사사택에 거주하고,계시는데 얼마전 삼촌이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고함.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판 토지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지금은 돈이없어서 못준다고 했다고 함.
]]> Fri, 11 Dec 2009 15:45:31 +0900 <![CDATA[아네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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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결혼9년차 아이둘을 데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네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저의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시부모님 한테 혼날떼에도 말입니다 제가 왜그렜는지 모르겟습니다 아마 돈을 버는 일이 힘들어서 인것 같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재산이 늘어나지도앟고 저도 서서히 지쳐갔었나봅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이 대한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울며 잘하겠다고 이혼 만은 하지말자구 빌어도 받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는게 매일 같이 용서를 구해봐도 싫다구 안산다구 화만 냅니다 저는 어떻게행 하나여 도와주세여 아이는 데려가겠다구 합니다 양육비만 보테라구 하더군여 아네는 말하더군여 자신은 예전 부터 마음의 정리가 다 되잇다며 저보구도 빨리 정리 하라구 정말이지 애들버리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라구 정말 미치겠습니다 빨리 내가 정신 차렸더라면 아내의 마음이 돌와 왔으면 하는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지 안을까여 진정 아내가 원하는데로 이혼을 해야하나여 도와주세여

]]> Wed, 11 Nov 2009 08:25:42 +0900 <![CDATA[간통죄대문에 그런대여]]>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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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친구가 결혼을해서 부인하고 성관계도 안조코 해서 밖에서 여자을 만나다가

성관계를 가질려고 했는대 여자는 샤워하러 가고 남자는 가만히 안자있다가

발칵되서 사진을 찍히고 했다는대여 사진증거 자료는 따로따로 여자는 샤워실에서 샤워중이고 남자는

방에서 티비보고 있던중입니다 정액을 딱은 휴지는 없어고요

그럼 이게 간통죄인가여 그리고 양육권하고 친권은 어찌 되나여

위자료도 남자가 부인한테 주어야되나여?

남자가 유일한 방향은 어는 방향일까여

부인쪽은 부인동생이 깡패라고 들엇어요 그래서 변호사 부르고 한다는대

제친구는 그런게 안되서 이러게 급히 글을 띠워봅니다

]]> Sun, 08 Nov 2009 04:43:39 +0900 <![CDATA[합의이혼]]>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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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안녕하세요
동생일이지만 합의이혼에 대해 조언 좀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숙?집 소개로 남자를 만나서 어찌하다보니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갑작스럽게 불려오다보니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신랑집에서 얻어준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돌도 안된 애를 업고 자취하고 있는 셋째 집에 올라와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혼인신고 하고 산지가 얼마안되서 그냥 사랑쌈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사람(동생 신랑분)이 아예 맘이 돌아선것 같더군요..
동생도 셋째 자취방에 올라오던날 "민희(아기) 생각해서 자기가 더 잘 할테니 다시 노력해보자"고 대화를 할면서 화해를 할생각이였답니다. 그런데 월세방 뺄테니 당장 니짐 빼서 나가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답니다.

차후에 더 자세하게 속사정 이야기는 다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Mon, 02 Nov 2009 15:08:18 +0900 <![CDATA[한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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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안녕하세요!

여러 필지의 땅을 유산으로 남겨 두시고 18년 전 아버님이 돌아 가셨지만 누구 하나 상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형제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러 자식 중의 하나인 제가 혼자서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과 제가 들은 봐 알고 있는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A:법적 분할상속이란 무엇입니까?

B:법적 분할상속을 상속자 중 한 상속자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C:법적 분할상속이 혼자서 가능하다면 변호사비를 비롯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지요?

2.. 1번의 법적 분할상속의 경우 필지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A:. 상속재산 분할 조정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것 또한 하나의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진행 또한 가능한지요?

B: 이럴 경우 경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C: 상속재산 분할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한 필지에 상속인 모두가 공동명의로 되지는 않는지요?

3. 빨리 어떻게든 상속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타 상속을 상속인 한 사람이 진행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Sun, 04 Oct 2009 19:57:15 +0900 <![CDATA[오입금 도와주세요]]> Tue, 29 Sep 2009 23:12:58 +0900 <![CDATA[국제상속 문제 ( 긴급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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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국제 상속을 받게됐는데.. 송금 직전에 IMF 명의로 메일이 왔습니다.
              돈세탁이나 테러지원금 일 수 있는 자금이라, Certificate 명목으로 $68,530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은행에서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통해 세금문제는 해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건... 이 메일이 정말 ,IMF에서 왔냐는 겁니다.

              혹시 이런때,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사기 당하는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이번달 30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에 넘긴다는 말도 하던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참고로.. 전 $65300을 마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 Fri, 25 Sep 2009 10:28:53 +0900 <![CDATA[협의이혼소송중]]> Tue, 08 Sep 2009 16:42:41 +0900 <![CDATA[외골수인 남편]]> Tue, 08 Sep 2009 00:57:31 +0900 <![CDATA[이혼상담]]> Fri, 04 Sep 2009 11:30:35 +0900 <![CDATA[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질문 드립니다.]]> Tue, 25 Aug 2009 00:21:41 +0900 <![CDATA[이혼하려면~?]]>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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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결혼 7년차 37세의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6세여, 7세 남아의 년년생이구요
결혼도 만난지 9개월정도 되었을때 했고, 제가 임신중이여서 어쩜 더 빨리 서두른면도 없지않았습니다.
결혼은
양가에서 도움도 없이 신랑이 신용대출 1600만원 받은것과 삼성캐피탈 500만원대출로 시작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섭섭하시다며 결혼당시 신랑 예물시계랑 다이아반지를 해주셨고, 저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것없이
신랑이 대출금 받은데서 한사코 거절하던 저에게 섭섭하다며 고가는 아니지만 다이아반지와 큐빅목걸이와 귀걸이를 해주었습니다.
결혼 3개월후 제가 출산을 했기때문에 삶은 더더욱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이 가까와서 몸조리부터 시작해서 기타 친정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다 결혼전 타고다니던 차를 신랑이 바꿔야겠다고 해서 현대 산타페 신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지만 냉장고를 채워주는것도 기타 저나 아기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친정어머니의 몫이였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백일무렵 둘째를 임신했고... 그뒤는 저에게는 사실상 창살없는 감옥같았어요
신랑 직업이 영업직이다보니 일주일에 5일이상 술을 먹고 들어왔고, 술먹고 들어온날은 거의 제가 잠을 잘수 없을만틈 주정을 해댔습니다. 첫째 몸조리 할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신랑이 술먹고 주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충격이셨답니다.
저는 신랑이 술을 먹는날에는 거의 잠도 자지못했고, 밖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마음을 조리며 기다려야했습니다.

거기에 워낙 없이 시작한 살림은 급여통장엔 손도 대보지 못한채 살아야했어요
급여통장이 가계부처럼 내역이 쭉... 잔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가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걸 너무 못마땅해 하는거에요..
다른 부부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서로 위로하고 걱정한다는데 신랑은 같이 가긴하되 짜증이 가득차서는 말도 한마디 않하고 그저
돈이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것이 눈으로 보였어요 .. 저는 엄마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나던지..그런일로 싸운적도 한두번이
아니에요.. 주변사람들을 보면 제가 유별스럽게 아이들을 기르는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겉으로만 잘하지 도대체 아빠로서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사실상 아빠가 기분좋을때 이외에는 거의 아빠를 따르지 않아요
외출을 해도 저랑 같이 있으려고 하고, 주변에서도 아이들 둘다 하도 안떨어져서 엄마가 힘들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술버릇을 고치지 못한채 7년..
지금 시점에서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랑 개인 부채는 신용대출 1800만원, 자동차 할부금 900만원 (산타페 3년정도 탄뒤 또 신차를 구입했어요)
아파트 모기지론대출 6000만원가량 있습니다.
현재 신랑 연봉은 4천만원정도에 가깝구요~ 아파트 시세는 현재 1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오늘도 술을 많이 먹고와서는 너랑은 못살겟다 이혼하자 하면서 집안에 집기들을 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더군다나 가스렌지 불을 켜고 담배불을 붙이고는 가스렌지 불을 끄지도 않고 스프레이 모기약을 뿌리려 해서 말렸더니..
저보고 너만 나가면 곱게 자겠다는둥 무서운 짓을 하네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무섭다며 저에게 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해서 제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분들 오시는 사이 신랑이 잠들어 잠잠해져서 경찰분들 오셨을때는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매번 입버릇처럼 술먹은 다음날은 안그러겠다 술을 끊겠다 빌기도 하고 일주일 가량 혼자사는 사람처럼 집에와서 잠만자고 자기 먹을것만 혼자 먹고 정말 얄미울정도로 싹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젠.. 보다보다 제가 지치네요.. 애들을 위해서도 더이상은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수입은 없어요..

이혼소송하면 아이들을 제가 기를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양육비도 받을수 있나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상장기업 모 제약사 과장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이런일이 있을때 제옆을 떠나지 않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더이상은 참기가 버겁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Thu, 30 Jul 2009 03:05:29 +0900 <![CDATA[아버지의 재산분할청구소송]]> Thu, 23 Jul 2009 22:45:31 +0900 <![CDATA[전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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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일과 시간을 무시하고 아무때나 보겠다고 연락하여 실랑이를 하고 싸움을 겁니다.

몇일전에는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이웃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결국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지만 지구대?에서

사람이 나와 돌려보내는 정도여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빈번해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에찾아와 행패부리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on, 20 Jul 2009 09:49:54 +0900